군 내 특정 상황에 대한 성희롱 여부

Question

최근 부대에서 특정 사유로 음주 및 회식 자제 기간이 운영 중입니다.
근데 일과 이후 퇴근한 제 하급자(A/여)와 통화하다가,
주변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아 제가 “너 어디냐”고 물었고, A는 식당에서 동기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가 ”동기들? 남군들?“이라고 물었고, A는 이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저를 부대 내 고충센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을 전제로 볼 때, 성희롱이 성립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도 이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징계위가 열린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중앙 수석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TV]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정황이 전부라면 도저히 성희롱이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2. 적절히 소명하면 징계 등이 이루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3. 다만 전후 세부적인 정황, 그 외의 상황 등이 더 있어서 징계위가  개최된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군인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자는 군인신분으로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더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으나 군내 절차에 따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를 하면 군내 성고충상담관을 통해서 양성평등센터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때 부대관련자는 2차가해를 피하기 위해 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분리조치가되며 보직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익숙하지 않는 부대로 파견되어 조사에 대응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군 규정상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여 성희롱 성립 결정, 미결정을 받게되고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부대 법무실에 징계의뢰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를 하게됩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초기 성고충심의위원회부터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성희롱 해당 여부

의뢰자분께서 적어 주신 내용을 문자 그대로 파악하면 하급자인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언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의뢰자분이 이 말을 할 때의 억양, 분위기 등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해 판단하기 때문에 녹취된 파일이나 당시 했던 말투를 그대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군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사건들은 인사 고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폐쇄적인 군대 문화에서 돌이킬 수 없는 명예 실추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재판의 실무 전체를 경험한 사람에게 사건 처리의 흐름을 들어야 대응이 편해집니다. 군검찰단장 출신이며 현직 변호사이신 부친과 협력하여 상담이 가능하오니, 상담신청을 해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