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표를 바탕으로 성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야 하므로
안녕하세요.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목격자들도 있어서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사건 당시 벌레 보듯이 보던 피해자의 눈빛이 떠올라 절대 합의를 안하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합의를 하고 없던 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인해서 합의방법도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분명 존재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방향성을 결정짓게 됩니다.
한순간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날카롭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양형기준표와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설명
양형기준표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하는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성범죄 양형기준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른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표를 살펴보자면 6개월에서 최대 1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면 1년 6개월에서 최대 13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 때, 양형 피해자가 14세이상인지, 13세 미만인지, 혹은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지에 따라 정확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따라야한다.”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당 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응하기에 앞서 수원양형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기준표를 꼼꼼하게 살펴서 형량을 예측하여 자신의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원양형전문변호사가 성범죄 양형기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온 수원양형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볼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수원양형전문변호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형량이 선고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았을 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파악이 가능하지요.
성과 관련된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주변사람들의 질타, 손가락질 역시 감내해야 되지요.
이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양형기준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초반에 확인해야
특히, 성범죄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과정,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힘들 수 밖에 없는 범죄이기도 한데요.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되려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으로 인해서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평범한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성범죄 양형기준을 살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방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제 아시겠지요.
하지만 양형기준표를 확인한다고 하여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일반인이라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례에 딱 맞는 맞춤 솔루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줄 수 있는 수원양형전문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문의하거나 성범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수원양형전문변호사와 함께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형사절차에 임하실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주장, 증거를 마련해서 임해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수원양형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며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시 하며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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