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임대차 전문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께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 노후된 건물들은 종종 재건축 정비 사업의 대상으로 검토가 되곤 하죠.
그러나, 재건축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합의한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건물주의 사적 이익 행위를 명목으로 재건축에 반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로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오늘은 '매도청구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매도청구소송이란 재건축을 반대하며 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매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를 거부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매도를 거부하는 두 가지 상황
1️⃣ 현금 보상을 받고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2️⃣ 사업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상황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만 떠나겠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재건축을 원하는 조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확답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2개월 내로 답변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금 보상자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판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적법한 권리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보상금이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절차상 오류나 법적 문제가 있으면 청구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피고 측에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처음 부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이 기각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추후 매도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소유권 문제부터 철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안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참고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1️⃣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변호사인지 찾아보세요.
2️⃣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임대차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 결과를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법무법인을 2~3곳 방문하여 비교한 후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