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체벌을 이유로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도 많으며, 심한 경우 아동의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여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체벌 행위가 흔히 이루어졌지만, 현재에는 그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부모라고 해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다고 여겨져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아동에게 장래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동학대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훈육을 위한 행위가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행위가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부모를 처벌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능한 불이익과 대응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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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아동학대 혐의, 불이익은?

# 형사적

우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될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아동 살해에 해당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친권제한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아동에게 접근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위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상실은 아동과의 법적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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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양육권

간혹 이혼 소송 중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양육권 및 친권 분쟁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여 친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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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상 불이익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직자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은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그 불이익이 큽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서 종사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 직업을 잃게 되면, 이 또한 아동의 복지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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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아동학대 혐의 대응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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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의 일부만 떼어놓고 판단하여 학대의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체벌이나 폭력적 언행이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반응, 평소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여러 입증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가 억울하다면 훈육을 위한 정당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등 각 사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