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만 2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여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밝혀졌고, 여기에는 900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들이 참가한 여군 상대 딥페이크 범죄 대화방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의 얼굴 사진과 인터넷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합성물을 만들 수 있어,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범인 경우 딥페이크 범죄로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현 상황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선처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어,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군 내부 차원에서 무거운 징계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인에서의 딥페이크 범죄 등 성범죄 처벌 형량과 군인 징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성범죄 처벌 형량은?

군인에서의 성범죄 처벌 형량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군형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입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 처벌 규정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 따른 성범죄는 피해자가 같은 군인인 경우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강간 및 유사강간, 준강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범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처벌 규정에 따릅니다.

군형법은 현역 군인 외에도 사관학교 생도, 군무원, 군사훈련중인 보충역에게도 적용됩니다.

딥페이크 범죄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는 군형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 영상물의 반포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 영상물의 판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반포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만이 다가 아니기에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불이익으로도 이어집니다.

#군인, 군무원 성범죄 징계

#병사 성범죄 징계

직업군인으로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방어하거나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면, 해임의 처분을 받게 되면 강제 퇴역되며, 강등의 경우에도 계급정년에 걸려 전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직 처분만 받더라도 즉시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 회부되기 때문에 상당수 전역 처분까지 이르게 됩니다. 경징계 처분이라 해도 호봉승급 지연, 성과상여금 제외 등 경제적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사로서는 전역하게 되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등과 군기교육은 이후 사회생활에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강등의 경우 징계 시기에 따라 상병으로 전역하게 될 수 있으며, 군기교육의 경우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병적 증명서에 남게 되며, 전역 시 최종 계급과 애매한 복무기간을 통해 징계 여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취업 시 병역 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병적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때 군대 생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유추되어 이로 인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인 성범죄,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으로

군인의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초래되는 불이익이 큽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같은 군인이라면 군형법에 따라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형법의 경우, 형법에 비해 형량이 높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극 방어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병사라고 해도 강등과 군기교육으로 장래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형사재판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징계 방어를 위한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사법과 군사재판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