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육교사인 만큼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아동과의 관계가 좋았으며 의뢰인의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 의지가 아주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그 행위에 처분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조언

아동학대에 대해 더욱 엄벌주의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면밀히 대응하여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려면 홀로 소송 과정에서 고군분투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진술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