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범죄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처벌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의 폭력을 의미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딥페이크) 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다시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에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
1)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로 사안 마무리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한편, 처벌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2) 반성문 제출, 정신과 진료, 심리 치료 이수 등 여러 양형자료 준비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성문 제출은 형량을 감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한편,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심리상담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내지 심리상담센터의 상담을 꾸준하게 받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적 증거와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혐의는 사회적 비난이 크고 법적 처벌도 엄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자칫하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이나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 등을 충분히 다투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