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동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신호 위반 사고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가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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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의 형사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처 없는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의 민사책임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배상에는 차량 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통해 사안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에서 조정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신고 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 안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인지를 못한 사이에 신고를 위반하게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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