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성인사이트 이용,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가상화폐)이체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대행업체에 계좌이체 포함해서 수사대상입니다. (야동코리아 또는 avmov 등 사이트 포함)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1] 영상물 등급분류의 법적 의미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은 원칙적으로 유통이 금지됩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상물은 법적 유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mib 사이트가 광고하는 바와 같이 모든 영상이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마쳤다면,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영상 심의 여부의 확인 필요 사이트의 홍보 내용만으로는 모든 영상이 적법하게 심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음란물이나 해외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시청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 영상의 심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유료 결제 및 시청 시 주의사항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을 유료로 시청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이트 내 영상물 중 일부라도 미심의 영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료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말씀하신 사이트가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을 제공하는 곳이라면, 성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이트에서 합법이라고 홍보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상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이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트를 구매하여 3일 동안 스트리밍하는 방식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명칭과 주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인지, 사이트가 이를 허위로 홍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성인영상의 유료 스트리밍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이트의 합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