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종이박스에 구멍, 16세 포함 총 174회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6. 14. 19:13경 종이박스에 구멍을 뚫은 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다음 들고다니며 16세 B양을 뒤쫓아가 다리 부위를 촬영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포렌식 결과 총 17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양의 나이가 16세로 매우 어렸을 뿐만 아니라 총 173회의 여죄가 추가로 발견되어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B양 측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마침내 B양 측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16세 미성년자를 뒤쫓아가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173회의 여죄가 추가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