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금 증액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그 인식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선택할 정도로 이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생활의 긴 여정을 마친 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을 일컬어 '황혼이혼'이라 부르며, 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 기간 함께한 만큼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결혼생활이 길었던 만큼 자신이 결혼생활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에서 중요한 쟁점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지만, 황혼이혼에서는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독립한 경우가 많아 자녀와 관련된 분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대신, 재산분할이 황혼이혼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로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어 재산이 반으로 분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가사와 육아가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한쪽이 집안일을 전담했음을 입증하여 70%까지 재산을 분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 결혼생활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가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육아 및 가사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원칙적으로 33%로 인정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를 더욱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분쟁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