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기각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도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도 제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혼인생활 동안 재산 증가와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혼인 중에 축적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인 반면,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축적한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청산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OO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축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법원에서는 결혼기간 동안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정도, 직업과 생활 수준, 결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도 결혼생활 동안 재산의 증가 또는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다른 배우자보다 더 큰 기여를 했을 경우, 유책 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비율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책 사유가 과도한 채무 부담이나 잦은 보증 등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혼인 파탄이 일어난 경우라면, 이로 인해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나 가정폭력과 같은 다른 사유로 인해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도가 높았다면 유책 배우자라 해도 재산분할 청구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경제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이혼 상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해서는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만큼,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여 충분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과 함께 1억 8천여만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여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오아영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고 곧바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답변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특유재산이 많았던 점과 결혼 후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현재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설명하고, 원고와 피고가 별거할 때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한 푼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재산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