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자 조건만남 청소년 성관계 및 성매매에 이르렀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일면식 없는 타인과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용돈이나 담배구입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에 알바식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조건만남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써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수사 대상이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 미수에 그쳤거나 초범일 경우 감형 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 및 성추행 등에 이르게 되었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가벼운 스킨십이나 성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와 동의 하에 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 및 성매매에 이른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 K 양과 성관계 및 성매매에 이르러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K 양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성매매 조건을 정하여 약속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K 양에 돈을 주고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후 K 양이 또 한 번의 만남을 희망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K 양과 1회 성매매 및 2회 성관계에 이르러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K 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2차례 성관계 및 성매매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의뢰인과 진행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 및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을 원만히 전달하기 위한 진술과 변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 성매수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는 아청 성매수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희망하는 글을 올렸거나 성행위에 이름에 있어 동의를 했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대가 자신을 성인이라 속여 접근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할지라도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몰랐다는 진술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격한 수사와 처벌로 다루어지고 있는 트위터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인 만큼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