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채무 해결 개인회생 탕감률 83.61%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코로나 전까지 잘 운영되던 사업이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직원들의 월급도 주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사업실패채무가 생길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월매출도 잘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수 채용하여 더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던 때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그만두기 시작했는데요.

적지 않은 시간 운영해오던 사무실은 결국 의뢰인 혼자 남아있었고 월매출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업종에 취업을 준비하던 중 어머님의 건강 문제가 발생해 간병을 하느라 모아뒀던 돈은 물론 카드론 등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빚이 쌓였지만 취업을 하고 성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성과를 인정 받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지 심한 텃세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권고사직까지 받게 되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금 이직을 하여 쌓인 채무 정리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27,609,231원

재산 가치 : 1,262,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839,387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580,802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0,908,872원

탕감률 : 83.61%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사업실패채무는 적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이직한 곳의 급여가 높지 않다 보니 스스로 상환하는 것이 어려웠던 만큼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인데요.

개인회생 신청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 중이었지만 앞으로는 못 갚을 것 같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면 상담을 위해 찾아오셨을 때도 해당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현재 수준의 급여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만큼 결국 사건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