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선고된 스토킹범죄에 대한 중요한 판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반복적인 전화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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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은 잠정조치 전후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자 동시에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나는 부재중 전화 표시 등도 법원이 금지한 '부호·문언의 송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잠정조치 위반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도록 한 행위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것은 '부호·문언을 송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범위 확대: 실제 통화나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잠정조치의 실효성 강화: 법원의 잠정조치를 엄격히 해석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잠정조치의 실질적인 효력을 높였습니다.

3) 죄수 관계 명확화: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 결론

이번 판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스토킹 수법에 대해 법원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행위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판결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