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CBD오일을 구입하여 우편으로 받고자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 사실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키우던 반려견의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CBD오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자신이 투약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기에 이를 입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임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찰조사에 임하여 의뢰인이 CBD오일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유통 또는 투약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키우던 반려견의 치료 목적으로 구매하였던 점, 본 건의 CBD오일은 미국에서 동물용 약물로써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기 힘든 점 등을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청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