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벌금형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진단 8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의 피해자와 신호 위반하여 충격하게 되었고 각 진단 8주라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따라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타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별 다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구공판 기소되며 급하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으나 필요한 양형자료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촉박한 시간 안에서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만들며 재판에 출석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의뢰인의 전과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에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의뢰인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