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및 15시간 감금 당한 사건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 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협박을 했고 의뢰인이 연락처를 변경하자 의뢰인이 치료를 받던 병원 앞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의뢰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5시간 감금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피의자의 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고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직후 사건의 엄중함을 감안해 피의자가 구속기소될 수 있도록 담당경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행한 범죄들을 확인하여 최대한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이 기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피의자는 스토킹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형사소송에서 최종 징역 5년을 구형받아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아낸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특히 다른 성범죄나 감금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 엄벌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사전 구속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확실하게 대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