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준강제추행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수면마취 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A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 간호조무사이고 환자 B는 내시경을 위해 척추 마취를 받았습니다. 당시 A는 B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잡고 자세를 잡아주는 등으로 내시경 시술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시술 후 B는 자신이 A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가 신고할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에 의하면 B는 A가 만지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만지는 느낌을 받은 것도 아니며 다만 하의 끈 부분이 풀어져 있으니까 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로 볼 때 B는 처음에는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황상 의심을 하는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A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되었습니다. B는 경찰에서 본인이 잠들어 있을 때 A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 주위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이 깬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후 질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왔다고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한다.

5️⃣ 쟁점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범행이 일어났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