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처벌이 될까 궁금합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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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처벌이 될까 궁금합니다

1년 전 쯤에 인터넷을 보다가 한 성매매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채팅을 하다가 얼마를 선입금하면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의 금액을 입금했고, 그 쪽에서 추가로 돈을 더 보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사기인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배째라는 식이기에 그냥 5만원 버림 셈 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요즘 생각이 나 물어봅니다 1. 우선 저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고, 그쪽 계좌로 입금을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기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한 뒤로 추가 입금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쪽 사람들과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는다거나 이러한 내용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기임을 인지한 이후로 차단하고 무시했기에 저는 그쪽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는 당연히 없었고 그쪽의 사람글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입금한 내역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애초에 업소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성매매 사이트라기 보다는 그냥 사기를 위한 사이트라 기억은 합니다만 혹시나 그곳이 나중에 경찰에 발각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소환 당할까 무섭습니다. 5만원 입금 이후 사기임을 인지라고 거기서 따로 약속을 집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 돈을 주고 성행위와 비슷한 것을 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만나지도 않은 건데요, 제 경우에 직접 만나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2. 입금한 내역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나요?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과거의 일로 지금 적발되어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 매일이 힘듭니다ㅠ 3.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이야기가 오간 여자는 성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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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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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선입금 사기로 보입니다. 관계는 맺지 않았기에 미수로 보이고 처벌 조항이 따로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업소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장부가 존재하고 휴대폰 번호도 저장 되어 있을 수 있기에 문제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1년정도 지났다고 안심하긴 이르지만, 모르는 번호라도 잘 받으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사건화 되면 다시 상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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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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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사안이고, 상대 계좌명의자 및 계좌번호, 금액, 일자가 나오도록 이체내역도 모두 캡쳐하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실장과 여성을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금감원에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신속히 고소 후,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계좌 또한 지급정지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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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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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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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조건만남 사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에게 돈을 더 보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단속으로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더라도 이는 무혐의로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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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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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도리어 성매매 입금 사기를 당하신 것일 수 있으므로 사기 피해로 인한 형사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성인대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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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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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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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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