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장부 단속과 관련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을 통해 볼 때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은 아니며 업소측에서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사기수법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따라서 금전 지급을 거절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이는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경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사기 또는 공갈 등 행각(혹시라도 단속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으로도 보이며, 다만 그럼에도 경찰로부터 실제 소환 통보나 조사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성매매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나 성범죄나 성매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들이 많고, 이는 즉 다시말해 결국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에 대한 입증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사건이 재판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경우, 결국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단속 업소 장부 등은 물론 지급된 금전 또는 계좌이체,출금 내역 등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증거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에 실제 업소의 단속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담자분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더구나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추세와 의사에 따르면 기소유예 없이 곧바로 기소 되어 벌금형 그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제 단속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속 사실을 빌미로 금전 갈취를 시도하는 사건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단속이 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성매매 역시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초범이라고 하여 더 이상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해 주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선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상담자분은 강제추방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