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10월 숙취운전 재범 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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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10월 숙취운전 재범 재판 결과는?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10월 숙취운전 재범 재판 결과는? 

홍영택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약 9시간 가량 잠을 청하고 출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이 불시에 진행한 오전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수치로,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는데요.

비교적 낮은 수치였지만, 문제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 기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수면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제한 수치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을 했다가 숙취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외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거론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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