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오산시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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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2,3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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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계획 미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 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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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경기도 오산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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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경기도 오산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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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담금 환불보장'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분담금 환불보장'이 무효에 불과하여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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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경기도 오산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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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5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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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