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임대차 전문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고,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모두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판결문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사례부터 가압류 취소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가압류
김씨는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 이직으로 인해 이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렸으나,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 후 1년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권유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신청한 후 약 2주 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압박을 느끼고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은 후에만 해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었고, 이후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Q. 가압류 취소 신청은 채무자가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청한 사람이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과정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2️⃣ 관할 법원 접수
3️⃣ 심사
4️⃣ 담보 설정
5️⃣ 결정
6️⃣ 집행
7️⃣ 가압류 취소신청
채권자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방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Q. 압류 해제를 위해 채권자와 함께 법원에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채권자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문제를 해결했다면 가압류 취소 를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자가 원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위해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일, 집행 해제 신청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소하는데에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인지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 처음 신청했던 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건과 법적 분쟁이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관련 분쟁은 높은 난도로 인해 법적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가압류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1️⃣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지 살펴보세요.
2️⃣ 다양한 부동산 분쟁을 다룬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변호사인지 찾아보세요.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법무법인을 2~3곳 방문하여 상담 후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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