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해결사례]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영상물에 일부 혼용된 점을 강조함으로써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일부분만 특정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조사 직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와서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영상물 중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일부만 특정하여 최대한 방어해낸 점

▲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한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준비와 성착취물에 대하여만 혐의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특정 문제 등을 변호사와 함께 잘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