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분할 - 사업체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법인이나 사업체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부 중 일방이 법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 자산의 경우 개인자산과 달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남편이 법인을 운영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아내가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법인 계좌의 예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2. 법인자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반소를 제기하며,
1) 법인자산은 개인자산이 아니며,
2) 법인자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음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며,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재산분할의 경우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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