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시인사이드 악플 모욕 명예훼손 고소대리 변호인 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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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시인사이드 악플 모욕 명예훼손 고소대리 변호인 조력은 

하진규 변호사

“온라인 악플 명예훼손ㆍ모욕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익명성 뒤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타인을 향한 욕설이나 무분별한 발언을 게시글이나 댓글로 남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악플은 주로 연예인이나 BJ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이 잇따르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어떠한 논란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집중적인 악플 테러로 대량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더하여 연애프로그램이나 관찰 예능에 출연하는 일반인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발언이 작성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인스타나 디시인사이드에서 타인이 자신을 향한 악플을 기재한 것으로 고소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 고소장 작성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의뢰인을 향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조력

상대 벌금 300만원 선고

모델로 활동중인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적시 게시글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이에 고소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는 유명 모델로 알려진 의뢰인을 언급하여 성적 모욕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 업로드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 아래로 많은 악플이 달렸고 피고소인은 이를 캡처하여 하나의 게시글로 다시 올렸다 하였는데요.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악플 내용이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허위 사실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직업활동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고소 진행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내용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의 악의적인 부분이 존재한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증거자료를 전달 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피의자 특정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고소장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내 의뢰인을 향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진행에 있어 상대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게 되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업로드한 게시글의 내용은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특정성)하여 성적 모욕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의 내용을 기재(허위사실 적시)를 했고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공연성) 수 있는 디시인사이드에 기재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였습니다.

악플을 남긴 이후 향후 고소가 두려워 증거를 지우는 이들이 많기에 이로 인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한 즉시 캡처를 해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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