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지 원인으로 신탁을 가압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이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론과정

본 법률사무소는 임대주택이 신탁등기되어 있다는 사실과 신탁원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수익금 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3억 원 가까이 되는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신속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 역시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허용하면서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4.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회사에 대한 수익권 채권의 가압류 유용성

이처럼 채무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수익권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탁된 부동산의 가압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분들은 신탁부동산의 가압류 및 집행절차에 대해 다수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