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 캡처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공무원인 A가 인스타그램 ‘친한친구 스토리’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게시하였고, B가 이를 캡처하여 의뢰인님께 공유하였습니다. ㆍ의뢰인님은 C에게 신고를 부탁하며 해당 사진을 전달하였고, C는 이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ㆍ이로 인해 B, 의뢰인님, C가 무단 캡처 및 공유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A가 휴대폰 조사를 요청했을 때 실제로 포렌식 등 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 염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먼저, A가 공적 위치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문제의 근본이므로, 이를 공익 목적의 신고를 위해 공유한 행위는 위법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캡처하고 제삼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적 비방이나 무단 공개로 문제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ㆍA 측이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익적 제보를 위한 제한적 공유였다면 휴대폰 포렌식 등 강제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 대비해 신고 경위와 목적 등을 뒷받침할 자료나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시기 바라며,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오히려 A가 공무원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조사나 고소가 들어온다면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