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사이버모욕죄합의금,0원종결 가능하다?#사이버모욕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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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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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저질렀고,

전과가 남으면 안 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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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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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사안이 처음이기에 어느 정도의 사이버모욕죄합의금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이 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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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각도 못 한 "0원으로 종결할 수 있다?"라는 제목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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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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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0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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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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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다수의 사이버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왔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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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성립요건이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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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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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어떠한 기록도, 합의금도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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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소 후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지 않고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재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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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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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어떤 법리적 관점에 거 재검토를 해보아야 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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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혐의를 이끌었던 전략을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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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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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합의금

무혐의를 이끄는 전략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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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은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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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범죄 소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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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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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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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성립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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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각보다 고소를 당했을 때 위 3가지 모두가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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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는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표현 등이 있었기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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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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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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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사이버모욕죄합의금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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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공연 성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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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를 제외한 커뮤니티, 카페, 인터넷 댓글, SNS 등 다양한 공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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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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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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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성

사이버모욕죄합의금

특정성은 어떤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일부의 정보를 살펴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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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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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특정성이라는 것은 주변 종합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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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성립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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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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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하시고 직접 사건을 재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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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

실제적인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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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적인 표현

사이버모욕죄합의금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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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속어를 포함하여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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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고소까지 진행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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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표현을 부정하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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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 정리해 드린 공연성, 특정성을 꼼꼼히 살펴보시어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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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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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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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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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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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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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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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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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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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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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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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