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고소? 처벌시킬 수 있는 핵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80956e374ae063a6d0f-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인 만큼,
개 인 정 보 호 보 법과 같은 다양한 송무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사건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사건에서 각각 2550만 원 & 1500만 원 이상의 배상과 처벌을 이끈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사건은 많은 고소인 분들이 고소장까지 접수하고도 포기합니다.
이 분야는 전문성이 짙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들도 헷갈려 하는 법리가 많습니다.
심지어 경찰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막상 고소를 해도 "처벌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수사관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 많은 의뢰인분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불법 대부 업체 개 인 정 보 유출 사건에서도 수사관이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으나,
내용증명을 통해 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한 실무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소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
변호사들도, 수사관들도 까다로워하는 법리를 쉽게 정리하였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관련 법리에 대한 핵심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
개 인 정 보 보 호 법 관련 법리를 참으로 많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중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법리를 전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59조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 인 정 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게 이때 알게 된 정보를 섣부르게 사용하여 피해를 입으시곤 하는데요.
디만 이때 고소를 진행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리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개 인 정 보를 수집, 보유, 처리 이용한 모든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법인, 회사,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법인이나 단체 등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개인(종업원)'이 해당 정보를 유출했다면 어떨까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일반 종업원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게 개인이 저지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단순 법 조항뿐만 아니라 판례에 근거하여 제대로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 사건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법인이나 단체) 외에도 '개 인 정 보 취급자'(종업원)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개 인 정 보를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판례에 따라 재정립된 부분이기에,
수사관들이 잘 모르고 문제 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개인정보보호법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정확히 준비하시어 상대를 처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제대로 된 상대를 처벌시킬 고소 전략을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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