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제작 처벌,초범이라도 최대 5년 징역형?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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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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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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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판매, 제공, 전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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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20년 6월부터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엄격하게 제작을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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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적발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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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며,

뉴스에 보도될 만큼 사회적 화두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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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격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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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딥페이크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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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을 생각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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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몰랐더라도, 딥페이크 제작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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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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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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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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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선처를 이끄는 핵심 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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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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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선처를 이끄는 핵심 2가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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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딥페이크 사건은 사회적 화두에 오른 사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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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로서 그 증거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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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막연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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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처를 구할 때는 2가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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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하는 태도

2) 협조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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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입증된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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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체포되는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놀란 마음에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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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거나 조서에 거짓말이 남게 된다면 최종 처분에서 원래 받아야 할 처분보다 가중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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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괘씸죄'가 적용된다고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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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혹시나 이미 해버린 경우라면 빠른 해명과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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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에 혼동을 주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해명, 정정한다면 선처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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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을 한 의뢰인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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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과 정정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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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가 의뢰인분을 도와 경찰 조사 시 거짓말에 대한 해명과 정정에 대한 답변서를 일부 공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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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 양형에 따른 선처 소명만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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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하는 태도, 2) 협조적인 모습 이 2가지가 선처를 이끄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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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현재 딥페이크 제작 처벌과 같이 피해자가 많고, 사회적 화두에 오른 사건일수록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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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가 지켜졌을 때,

양형기준에 따른 선처를 소명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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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딥페이크 제작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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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핵심을 우선순위로 고수하시고 양형기준에 맞는 선처 전략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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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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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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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맞는 선처 전략은 너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이 글에 모두 정리해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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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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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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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양형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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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에 딥페이크 제작 처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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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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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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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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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