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항소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민규 입니다.

1. 사건 내용

 A는 1심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9%)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결과

 저는 A의 어려운 사정,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3. 사건 성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안 좋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자칫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