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의 재범 처벌과 대처 방법

Question

제가 어제 남편과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서로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4월달에 똑같은 가정폭력으로 인 하여 남편은 교육 6개월 이수와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저는 교육 6개월 이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임신 6개월 차라서 남편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남편과 합의하에 다시 잘 해보기 하였습니다 어제 사건을 서로 사건 접수를 취하하게 되더라도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 들었는데 재범이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걸까요 ? 만약 피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거같은지도 알려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판례들을 종합해볼 때, 가정폭력 재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이 예상됩니다:

​가능성 높은 처분​:
40~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6개월~1년의 보호관찰
벌금형(200만원~500만원 정도)
​더 엄중한 처분 가능성​: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더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현재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경제적 의존 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가정 유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 위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4월에 이미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유사한 폭행 사건이 재차 발생한 점을 보면 재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특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이고 합의의사가 명확하며 생계 곤란, 임신 상태 등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정식 기소가 될 경우엔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기존 처분이 교육 및 보호관찰에 그친 점은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취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조속히 서면 정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며 향후 재범 판단이나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인 상황에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적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
가정폭력 재범으로 인해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나,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재범 처벌 가능성
- 쌍방 폭행 사건을 취하하더라도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 이전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재범이므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 예상되는 처벌 수위
- 기존 보호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처벌: 상담위탁, 치료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 또는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
- 임신 중이라는 상황과 생계 문제가 고려되어 실형보다는 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대처 방안
-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결론: 재범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처벌은 불가피하나, 임신 중이라는 상황과 합의 여부가 고려되어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질문자님 부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이며,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또는 가정법원 보호처분의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재범인 경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기준 가정폭력처벌법상 재범자는 형량이 2배로 가중되고, 기본적으로 신체적 폭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재범이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로 사건을 취하해도, 가정폭력 사건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기소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교육·보호관찰 외에 징역형,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양형에 일부 참작할 수 있으나, 재범은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