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폭력,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Question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이미 대화 중 다툼으로 저를 내쫓겠다고 힘을 써 이미 몸에 멍이 있었고 이때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성) 술에 취해있었고 상대방(남성)은 자다 깬 상태에서 짜증을 낸 것(욕설)에 대해 화를 내자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제가 며칠 전 일 때문에 나가기 싫다며 발악을 하다 상대방에게 먼저 상해(깨물어서)를 입혔습니다. 
그에 화가 난 상대방은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하고 내쫓으려고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살기 위한 수단으로 같이 있었던 친구에게 전화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온 후 저는 피가 나고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관 분들이 진정시킨 후 저는 친구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진술 후 집에 돌아왔으며, 저는 며칠간 친구 집 두 군데를 오가며 지내는 도중 짐을 챙기러 아는 사람과 갈 테니 집을 잠시 비워달라는 요청에 자신이 집을 나갈테니 들어와 살라고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지 하루도 안 되어서 전화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대방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라고 법대로 하겠다고 넌 다시 집을 못 들어올 거다 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집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시작한 것도, 상해를 입힌 것도 사죄하고 있고 처음 경찰 진술에서도 똑같이 말했으며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제가 집에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는 직장도 직장이나 현재 금전 문제로 새로 집 계약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대로 한다고 하여 제가 실형을 살게 될까봐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먼저 형사 부분은 질문자님도 책임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폭행이 더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형까지 갈 가능성은 낮고, 보통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많아도 집행유예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면 더 유리해집니다.

집 문제는 집 명의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나 공동명의라면 계속 거주 가능하지만, 상대방 단독명의라면 법적으로는 계속 살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바로 쫓겨나는 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폭행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질문자님이 접근금지나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형사적으로 크게 불리한 구조는 아니고 실형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거는 명의 기준으로 판단되니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은 추가 충돌을 피하면서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진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 드립니다.

1. 형사처벌 가능성

* 먼저 깨문 행위는 상해(또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후 상대방의 목조름, 머리채, 밀침 등은 더 중한 폭행입니다.
  →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초범·경미·합의 시 벌금/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고,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정당방위 여부

* 먼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정당방위 인정은 어렵지만
* 이후 행위는 방어 목적으로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3. 집에 계속 거주 가능 여부
   핵심은 누가 점유·명의를 갖고 있는지입니다.

* 공동거주(동거) 상태였다면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내쫓는 것은 곤란
* 임대차 명의가 상대방 단독이라면 → 법적으로는 퇴거 요구 가능

다만
→ 폭력 상황이 있었다면 접근금지·임시조치 등으로
오히려 상대방이 접근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현재 가장 중요한 대응

* 추가 충돌 절대 금지
* 병원 진단서 확보 (목 조름 등 상해)
* 당시 통화·카톡·신고 기록 보존
  → 본인이 더 크게 피해자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5. 합의 방향

* 서로 처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합의 시
  → 형사처벌 크게 낮아짐
  →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

6. 결론

* 실형 가능성은 낮음 (합의 시 더 낮아짐)
* 집 문제는 명의에 따라 다르나, 폭력 사안이면 바로 퇴거만 강제되진 않음
* 지금은 증거 확보 + 추가 충돌 방지 + 합의 시도가 핵심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주거지와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명의가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과 형성 과정에 따라 주거권이나 분할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현재처럼 감정적 대립이 극심하고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강제로 거주를 지속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 확보보다 추가적인 폭력 노출의 위험이 더 큽니다.

비록 본인이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작하여 상해를 입혔더라도 상대방의 대응이 방어의 범위를 넘어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면 이는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이 됩니다. 쌍방 폭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초범이고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의 보복 폭행 수준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거 문제는 민사적 점유권이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본인의 안전과 법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형에 대한 걱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상대방도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훨씬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했고 귀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 초범이고 먼저 반성과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생활한 공간이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요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먼저 말하고 귀하가 들어온 경위도 있는 만큼,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를 대비해 사실혼 관계와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은 원만한 합의입니다. 쌍방이 모두 형사적으로 노출된 상황이므로, 합의를 통해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합의 과정과 거주권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쌍방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위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이 임의로 퇴거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충돌 위험이 있어 안전 확보와 법적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폭력 사태와 주거 불안,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신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의뢰인님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하셨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른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중대한 폭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압을 넘어선 별개의 범죄로 다뤄질 여지가 크며, 초범인 경우라면 상호 합의나 정황 소명을 통해 벌금형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권과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생활해온 집이라면 상대방이 명의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짐을 빼거나 도어락을 바꾸는 것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다시 들어와 살라"고 권유하여 복귀한 상태라면 의뢰인님의 점유는 더욱 정당하게 보호받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재발하는 폭력성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상대방을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의뢰인님이 안전하게 머무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당시 입은 상처의 사진이나 진단서, 그리고 상대방이 복귀를 권유했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의뢰인님의 주거권 확보와 형사 사건의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동거인과 다투던 중 먼저 상해를 입혔고 이에 동거인이 목을 조르는 등 중대한 폭행을 가하여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퇴거를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며 의뢰인님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과 본인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비록 의뢰인님이 먼저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밀치고 목을 조른 행위는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뢰인님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주요 쟁점은 가정폭력사건은 누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프레이밍되느냐가 현재 주거지에서 퇴거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조치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추가적인 폭력이나 감정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안전하게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은 부당한 퇴거 요구를 방어하고 의뢰인님의 형사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세부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과 주거 불안,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이해하며, 빠르게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결론
집에 남아 계실 권리는 있으나 장기적 안정성은 별도 대응이 필요하며,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신속한 합의와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거주권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던 주거지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들어와 살라고 한 사실은 귀하의 거주 권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집의 명의나 임대차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나. 형사처벌 위험
귀하가 먼저 깨문 행위는 상해죄로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머리채 잡기, 목 조르기 등은 별도의 폭행 또는 상해로 평가될 수 있어 쌍방 폭행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 안전 확보 방안
가정폭력 절차를 통해 법원에 접근금지나 상대방 퇴거명령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집에서 배제하고 귀하의 안전과 주거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며칠 전 멍 사진, 이번 상처 사진, 진단서, 통화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형사 부분은 신속한 합의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주거 문제는 임시조치나 협의를 통해 단기 거주를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폭력 상황에서 겨우 피신한 뒤 집에서 쫓겨날 위기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동시에 걱정하고 계셔서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판단
집에 남아있을 수 있고,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생활 공간에 대한 거주권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먼저 깨물어 상해를 입힌 부분은 인정되지만, 이후 상대방의 머리채 잡기, 목 조르기는 훨씬 중한 행위로 쌍방 상해 구도에서 질문자의 행위는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요 쟁점
쌍방 상해 상황에서 누가 더 중한 가해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의 깨물기는 선행 폭력(며칠 전 멍)에 대한 방어적 맥락이 있고, 상대방의 목 조르기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은 상해 정도, 선행 폭력 여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질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쌍방 처벌불원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절차·위험
상대방이 먼저 고소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질문자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경찰 진술에서 솔직하게 말한 점은 오히려 신뢰도에 유리합니다. 퇴거 요구에 응하면 거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두 요구만으로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내쫓으려 한다면 그 자체가 추가 폭력이 됩니다.

4) 준비 사항
며칠 전 폭행으로 생긴 멍 사진과 이번 사건 직후 상처 사진을 지금 바로 확보하세요. 병원 진단서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가라고 한 전화 통화는 녹음해 두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보관하세요. 이 자료들이 쌍방 상황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담부터 수사 대응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지금 많이 무섭고 막막하실 텐데,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집에 남아 있을 권리,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거주지에 대한 공동 사용 권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내쫓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집을 나갈 테니 들어와 살라"고 한 사실은 중요한 정황입니다.

📌 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멍, 이번 머리채·목 조름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깨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선생님의 피해 사실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쌍방 상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변호사 직접 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처음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 선생님의 복잡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대응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두렵고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적 해결과 함께 마음의 안정도 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먼저 질문자님의 상해 정도가 피가 날 정도였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선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인이 먼저 신체 접촉(깨물기)을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의 대응이 그 수위를 한참 벗어난 과도한 폭력이었다면 이는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로서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너무 공포에 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에서의 거주지는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의 주거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짐을 빼거나 도어락을 바꾸는 행위는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시주거지 지정'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퇴거시키고 본인이 머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법대로 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도 당시의 멍 자국과 상처 사진, 경찰 신고 기록을 토대로 상대방의 폭력성을 입증해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시더라도 본인의 안전과 주거권 확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폭행 혐의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시길 권장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상대방의 보복 폭행이 수위를 넘었으므로 질문자님의 초기 행위는 참작될 수 있으며, 초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법적 방어 준비에 집중하십시오.
2. 사실혼 거주지는 공동 점유권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쫓아낼 수 없으며, 안전을 위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여 주거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상대방의 협박에 위축되기보다 당시 입은 부상 사진과 경찰 기록을 확보하고, 쌍방 폭행 및 상해 상황에서 본인의 피해가 더 큼을 입증하여 합의의 주도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가 상대방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행위는 상해가 인정되면 형법상 상해죄로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밀치기, 머리채 잡기, 목 조르기 등도 폭행 또는 상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귀하를 내쫓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목을 조르는 등 생명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있었다면, 그 직전 또는 그 과정에서의 귀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과잉방위 감면 여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거 문제는 안전 확보가 우선이고, 가정폭력 사건으로서 법원의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귀하가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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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혁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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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상황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호 폭행 및 주거 유지 문제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심하고 주거지에 대한 권원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먼저 깨무는 등의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쌍방 폭행으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거와 관련하여 해당 집의 계약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공동 명의거나 의뢰인 명의라면 상대방이 강제로 내쫓을 수 없으며,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서 실질적인 주거권을 공유해 왔다면 일방적인 퇴거 요구가 법적으로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법대로 하겠다며 집을 나가라고 압박하는 경우,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평소 폭력성을 상세히 진술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금전적 문제로 당장 이사가 어렵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임시 조치를 통해 주거지에서의 점유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시되,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녹취,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이후 행위는 방어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상호 폭력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집 문제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라면 단순히 상대방 명의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바로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동생활의 근거가 있었다면 일정 기간 거주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특히 질문자께서 현재 다른 거주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폭력 사건 이후에는 경찰이나 법원이 접근금지나 퇴거 조치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의 진행 방향이 주거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충돌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는 이상 추가 다툼이 발생하면 오히려 질문자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제삼자를 통한 의사 전달이나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거 유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기간 거주를 인정받거나, 최소한 퇴거 시점과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사 합의와 주거 문제를 함께 묶어 협상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건은 상호 폭력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 역시 단순히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협상과 법적 판단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어 대응이 복잡한 만큼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 정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 쫓겨나야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대응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먼저 깨문 행위는 상해 또는 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이후 상대방의 머리채 잡기, 목 조르기 등 행위는 별개의 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방 가해라기보다 쌍방 폭행 구조로 진행될 여지가 있으며,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합의 시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함께 살던 집이라면 상대방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즉시 퇴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들어와 살라”고 하여 다시 입주한 사정이 있다면 현재 점유 자체는 일정 부분 정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의’입니다. 집이 상대방 단독 소유이거나 임대차 계약자가 상대방인 경우, 장기적으로는 명도소송 등을 통해 퇴거를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영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폭력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가정폭력 절차를 통해 접근금지나 퇴거명령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집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형사 부분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거주를 유지하거나 퇴거 유예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상해 사진·진단서·통화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거 유지 문제와 형사 대응을 분리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거주 권리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거주해온 공간이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즉시 퇴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집을 비워주겠다고 했고 본인이 들어왔다면 현재 거주는 정당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강제로 내쫓길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계신 만큼 상대방이 고소하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목을 조르는 등 더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미 신고 기록도 있습니다. 쌍방 폭행 구조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경찰 신고 기록도 보존해 두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내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 쌍방 폭력 후 분쟁 상황에서 거주권 유지 가능성과 형사처벌 위험 문의입니다.

2. 사실혼이라도 집 소유·임차 명의가 상대방이면 거주권 주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다만 폭력 피해가 있었다면 접근금지·임시보호 등 보호조치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상해행위가 있어 쌍방폭행으로 조사될 수 있으나 초범·경미 시 벌금 가능성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합의 + 일정 기간 거주 협의 또는 퇴거 유예 조건 협상이 중요하며, 사실혼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사실혼 재산·거주권 검토, 재산분할·위자료청구, 폭행 사건 방어 및 합의 전략, 임시보호 신청 등 종합 대응까지 실질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곧바로 실형을 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깨문 행위는 상해로 문제될 수 있으나, 그에 앞선 멍이 있었던 점, 당시 상대방의 밀침·머리채 잡기·목 조르기, 신고 경위, 경찰 출동 직후 상태는 방어행위 또는 적어도 정상참작 사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판단되지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황이었는지는 수사기관이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는 “누구 명의 집인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미 함께 거주해 온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 명의가 전혀 아니고 상대방이 퇴거 의사를 분명히 하면, 끝까지 버티는 방식은 오히려 새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가정폭력 임시조치, 즉 가해자 퇴거·100m 접근금지·연락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집에 남는 권리”를 다투기보다, 먼저 상처 사진·진단서·통화내역·친구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경찰에 추가진술하면서 임시조치와 안전한 짐 반출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단둘이 다시 마주앉아 해결하려 하시지 마시고, 수사단계에서 쌍방 경위와 선행폭행 정황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김영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로톡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 주거에 대한 거주권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즉시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들어와 살라"고 먼저 말한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보호
이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 시 법원에 임시조치(상대방 퇴거·접근금지)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해 먼저 가한 부분에 대한 우려
먼저 깨문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후 상대방의 머리채 잡기·목 조르기 등은 별개의 가정폭력으로 평가됩니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정당방위 주장도 검토 가능합니다.

4. 즉시 취할 조치
멍, 상처 사진 촬영 및 병원 진단서 즉시 확보
며칠 전 폭행 사실도 뒤늦게라도 경찰 신고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활용 가능

상기 답변은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pf.kakao.com/_zixaVxj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사실혼 관계에서 쌍방 폭력이 발생한 이후 주거 유지 여부와 형사책임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당시 먼저 신체 접촉(깨무는 행위)이 있었던 점은 불리할 수 있으나, 이후 상대방의 목 조름·머리채 잡기 등 행위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 일방 가해로 단정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 주거 문제와 형사적 부담이 동시에 겹쳐 매우 불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도 상해 또는 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강한 물리력 행사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역시 폭행·상해 책임이 병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호 합의를 통해 형사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거 부분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집의 명의(임대차계약)가 누구인지가 핵심인데, 상대방 단독 명의라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계속 거주할 권리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사용된 주거라면 일시적으로 거주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머무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퇴거 요구 등)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① 형사 부분은 신속한 합의, ② 주거 부분은 단기 거주 또는 이사 유예에 대한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사실혼 인정 여부, 폭행 경위, 임대차 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형사 사건 대응 전략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가해진 경위와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초범이시고 합의 의사가 분명하시다면,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실형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갖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주거권 확보와 안전 유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일방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들어오라고 했던 정황이 있다면 주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퇴거를 명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버티다 재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한 거주 유지 수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언
지금은 감정적인 다툼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 냉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대리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귀하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쌍방간 폭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의뢰인님이 먼저 상처를 입혔더라도 직후 상대의 목조름 등 제압이 과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취중은 유리하지 않지만 발생 경위, 일관된 진술, 상처 사진·진단, 통화기록, 현장 대응 내역, 친구 통화 사실로 상대의 과잉을 뒷받침하면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서면은 선고 여부와 수위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거주는 사실혼 공동생활이 인정되는지, 집 명의와 임대차, 현재 점유와 열쇠 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방의 실력배제는 위험하고, 가정폭력 절차에서 접근금지나 퇴거 성격의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거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활근거·직장·귀가 필요성 자료를 갖춰 체류 필요를 소명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폭력과 주거 불안,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 상황은 가정폭력 범주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 보호명령으로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고 주거에서 격리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동거 관계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뢰인님이 현재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 임시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 조치와 법원의 임시 처분을 연계하여 주거와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님이 먼저 상해를 가한 부분은 경위, 선제적 위협 존재, 반성, 치료 협조, 합의 의사 등을 종합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정리, 법률 평가, 보호명령 신청과 형사 합의 전략,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킱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3.3 선생님의 형사처벌(“실형이 나올까” 공포)에 대한 현실적 평가

선생님이 ​깨물어 상해를 입힌 부분​은 상대방이 고소/신고하면 상해 등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도 이미 그 점을 인정·사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_제2조(정의)
다만 선생님 진술처럼 이후 상대방이 ​목 조름, 머리채, 강한 제압​을 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상대방의 가정폭력범죄(폭행·상해 등)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_제2조(정의)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 요건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및 “상당성”을 요구하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발생한 반격은 정당방위/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형법_제21조(정당방위), 대법원-2020도15812, 대법원-2021도4278
즉, “처음에 내가 먼저 깨물었다”는 점이 있으면 방위 주장은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국면에서 선생님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느껴 최소한의 방어를 한 것인지(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위험성이 큼), 폭행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지 등은 ​장면별로 쪼개어​ 평가될 수 있어, “전부가 정당방위가 아니다/전부가 유죄다”처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_제21조(정당방위)

3.4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내가 집에 있을 방법” 정리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집에 남는 방식으로는, 실무상 ​(i) 선생님이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ii) 상대방을 법원 결정으로 퇴거·접근금지시키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_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우선은 사실혼 관계라도 그 집은 공동 주거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들어오라고 해서 복귀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거주 권리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궁극적인 리스크는 있습니다. 즉, "사실혼"관계는 일방의 파기선언으로 바로 해소될 수가 있는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확실하게 "사실혼 파기 선언"을 하고 명도소송까지 해온다면 집을 비워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명도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므로 당장 하루 이틀 안에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재는 상대방의 태도가 완전한 사실혼 파기를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기재 내용만으로는 좀 애매하네요) 합의를 원하신다면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제3자의 중재 하에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다시 폭력적인 상황이 생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나 임시조치를 신청하셔서 본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동시에 확보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상대방에게 맞서서 폭력을 하시지 마시고 ^^). 가정폭력법상 임시조치 중에는 '퇴거명령'도 있는데, 상대방이 또 심한 폭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주거에서 일정 기간동안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 명의의 집이라도 똑같이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사도 있고 폭력의 습벽이 있으셔서... 지금 당장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더라도 늘 축출당할 위험이 있어 보이시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 관계기 때문에 해당 주거지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사실호은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는 바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형사적으로는 사안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질문자님 형사사건 방어 및 민사적으로 주거권을 주장하여 주거지에서 쫓겨나면 안되는 사안인 바 현실적으로 사안 전반에 걸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실무나 법리와 괴리된 터무니없는 낙관론을 늘어놓는 변호사를 주의하시고, 질문자님께 실익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방어책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민형사 분쟁 형사 방어, 민사 대응 및 합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은 상호 폭행과 주거권 분쟁이 동시에 얽힌 사안으로 핵심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반복된 폭력과 현재 거주 권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은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후 상대방의 머리채 잡기, 목 조르기 등 행위는 별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쌍방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게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주거 문제는 형사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거주해온 집이라면 단순히 상대방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와 계약관계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기간 공동생활을 해온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출입을 막거나 퇴거시키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쫓겨나는 구조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무는 것은 추가 분쟁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서로 폭행이 오간 상황에서는 재차 충돌 시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는 단순 1회성 충돌과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지금 상황만으로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버티기보다, 주거권과 형사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로라도 안전한 거주를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폭력 정황과 기존 관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적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주거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과 연결된 상황으로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쌍방 폭행 대응, 주거 유지 가능성, 합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다툼 과정에서 먼저 상대방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와 상대방이 귀하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른 행위는 모두 형법상 폭행 또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이는 쌍방 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과격했고 귀하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점은 참작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의 폭력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귀하께서 실형을 살게 될까 염려하시지만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2. 거주권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을 강제로 내쫓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 명의나 임대차 계약자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도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짐을 빼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나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귀하가 주거지를 비워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대방의 폭력 성향이 발현된 상황에서 한집에서 동거를 지속하는 것은 귀하의 신체적 안전에 또 다른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임시 거처를 구하기 막막하시다면 여성 긴급 전화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쉼터와 같은 긴급 보호 조치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울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사람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원만히 합의서를 작성하여 형사 처벌의 위험을 덜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거주지 확보 문제를 이성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