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자 수차례 여러 건물 내 여자화장실을 몰래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죄명 그 자체로 중한 성범죄인데다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우발적인 것이 아닌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인만큼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