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추행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을 추행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 상세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죄질이 좋지 않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이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