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주거침입·폭행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 성공사례 ✨️ 

개요

• 의뢰인께서는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주거침입·폭행 혐의로 2회에 걸쳐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 경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의뢰인께 불리한 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셨고 검찰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말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영장으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적절한 방어권 행사도 어렵게 되고 실형의 가능성도 정말 높아지게 됩니다.

• 구속영장에 대하여 대응할 시간은 정말 짧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영장기각의 결론을 얻어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본 사안의 경우 체포가 선행되지 않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의뢰인과 함께 밤을 새워서라도 영장기각을 청원하는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 및 의뢰인의 행위에 관하여 의뢰인을 위해 개진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양형요소들을 총망라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서는 판사님께 그러한 내용과 함께 향후의 공판 수행 계획까지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정말 강도높은 질문을 하심으로써 의뢰인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여 주셨으나, 실제로는 당일 밤에 의뢰인에 대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2024영장3470*).

• 이러한 결정과 함께 의뢰인께서 신체의 자유 및 방어권 행사를 향유하는 상황에서 향후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신체구속이 문제되는 사안은 그 자체로 너무나 엄중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강력한 사명감과 체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인바,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위협이 닥친 상황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