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 고소대리, 검찰송치 성공사례 ✨️ 

개요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저와 함께 면밀히 대응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 고소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저에게 무고 사건까지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강간 무고가 쉽게 인정되면 강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고죄 역고소가 인정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대하여 강력한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고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께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범죄 성립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개연성을 밝혀 내었습니다.

• 이후 서면 작성, 진술 조력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개연성을 납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오랜 기간 숙고하신 다음, 상대방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시어 검찰 송치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경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겪어 왔던 억울함을 풀고 피해회복의 길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강간 무고 고소대리, 혐의 인정은 정말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혐의 인정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는바, 강간 무고 피해를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