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아웃·무면허,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개요

• 의뢰인께서는 2023. 12.에 음주운전으로 3번째 처벌을 받고, 2024. 3.에 다시한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서 4번째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저와 상담을 진행하셨고, 의뢰인의 인생을 건 양형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음주운전은 원래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상황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께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 및 가족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보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양형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이러한 유형의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양형요소에 관하여 수많은 하급심 판결례들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공판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의 잘못이 중대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도, 의뢰인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숙고하시어, 정말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과 함께 본래의 평화로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4진 아웃과 같은 정말 민감한 사안에서는, 정밀한 법률지식과 확실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례적인 선처 판결을 받고 있는바, 다수의 음주 전력으로 실형의 위험에 맞닥뜨린 상황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