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0.258%,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개요

• 의뢰인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58%의 만취 상태로 다시한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통상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0.180% 정도를 넘으면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취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가 교통전담재판부 국선변호인을 하면서도 혈중알콜농도 0.258%는 쉽게 보기 어려운 만취 사안이었습니다.

• 게다가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2진아웃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건에서 예외적인 선처를 청원하는 작업은 그저 감형을 호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무턱대고 감형을 호소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러한 사안에서 올바른 대응방법은 오직 '진실'과 '정성' 뿐인바,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사실관계를 하나씩 정리하여 나갔고, 그러한 정성을 집약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 판사님께서는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을 강력하게 꾸짖어 주셨으나, 실제 판결선고기일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시며 의뢰인을 실형의 위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음주운전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단 한번의 선처가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안에서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는바,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