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투아웃 0.118% 교통사고, 벌금형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사고를 내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하여야 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벌금형의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입장에서 인피사고가 인정되면 단순 음주사안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안이 되어 벌금형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상해가 인정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해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음주운전 투아웃 사건은 정말 위중한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하여 모든 유리한 양형인자를 빠짐없이 지적하는 양형변론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건 및 선임 직후 의뢰인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연락선을 유지하였고, 합의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법리적 의견 및 실무경험을 개진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저는 교통전담재판부 국선변호인의 경험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 사건에 관하여 완벽한 양형의견서 양식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고, 의뢰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토대로 완벽한 내용의 양형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가 집약된 저의 변호인의견서를 받고 나서, 검찰 송치일로부터 2주도 되지 않는 시점에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단기간에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투아웃 0.118% 교통사고 사안은 사실 벌금형은 꿈도 꾸기 어렵고 실형의 위험성마저 정말 높은 위험한 사안이며, 이러한 사안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처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바, 본 성공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