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잠정조치 성공사례 ✨️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장 동료로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지속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연락 및 방문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 고소 및 잠정조치 진행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쟁점

• 정부와 법원이 스토킹 사건을 엄벌하는 것은, 스토킹범죄가 다른 범죄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죄질이 나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스토킹범죄 엄벌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겠으나, 실제 사건에서 그것을 잠정조치의 필요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스토킹행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에 관한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밝혀내며, 잠정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도 자료검토 및 조사 결과 잠정조치를 통한 의뢰인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고, 검사님과 판사님 역시 이러한 판단에 공감하여 주셔서 즉각적인 잠정조치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던 의뢰인께서 이러한 결정과 함께 심려를 덜게 되고, 피의자의 엄벌촉구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스토킹피해 잠정조치 청구, 말로는 쉽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주장하며 잠정조치를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추가 피해발생을 막고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함께 하고 있으니, 스토킹행위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