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한 사안으로서,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특가법 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진단서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상해 입증이 부족함을 논증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피해자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파손 정도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의 경미성을 주장하며,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상처는 특가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양형과 관련해서는 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을 자백한 점,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들어 구체적인 감경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개전의 정,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항소심 법원은 도주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크게 감경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음주운전 후 사고 시 도주한 사안에서, 1심의 엄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낸 모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의 상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할 만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경미한 상처까지 상해로 인정할 경우 처벌의 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 성사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설득하고 처벌불원까지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개전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차량 처분 등의 조치를 양형 자료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의 실효성 있는 변호 활동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