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년동안 전 연인의 수백 건 연락 기소유예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교제해 온 연인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네이버톡, 송금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의 변호인은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실제 조사 시에도 변호인이 입회하여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주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켰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

• 직접 대면 접촉 없이 연락 시도에 그쳤고, 연락 내용도 위협적이지 않아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이번 사건 이후로도 연락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 가족, 지인 등 유대관계가 두터워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사회에 기여한 바 있어 선처의 여지가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문 심리상담을 받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담에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과 의뢰인 스스로의 반성, 피해회복 노력 등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스토킹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변론 등이 선처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용한 정상을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