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본 사건의 피해자는 경기도 소재 한의원을 개원한 한의사였는데, 공진단을 내원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 전문변호사 출신이었던 김도헌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료법위반이 아님을 수사절차에서 적극 해명하였고, 결국 보완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불황이 겹치며, 의사선생님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해결사례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