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으로 검찰조사를 실시하고 기소 전입니다. 합의와 무죄주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앞뒤 정황 등 모두 검토하고 법리적 검토까지 마친이후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상담자분은 31세 남성 군인으로, 24세 여성 군인과 선후배 사이로 함께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갔다가 대리운전을 타고 호텔로 이동하다가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집으로 복귀하였는데, 여성 군인은 술을 먹고 단둘이 노래방에서 갑자기 키스하였고,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껴안고 호텔로 가자고 말했으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 중 차안에서 끌어안음 등 3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자분을 고소하여 검찰조사를 마친 상황으로 곧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은 노래방에서 키스는 합의하에 했고, 화장실을 가지 않았으며, 대리운전 타고 호텔로 이동간 아무일도 없었으며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집으로 복귀하였다는 주장으로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서 대응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 아니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워 혼자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군인등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군생활을 이어가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합의 하에 키스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리기사의 진술로는 어떤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상담자분이 그때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시에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찰 기소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무혐의 입증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판단이 서면,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재하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측에 매우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닌 가해자 가족이나 가해자 지인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시도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정도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의 입회 하에 명확하게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