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 법이 개정되어 군인 사건이더라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청에서 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2. 우선 고소장과 함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1. 일단 어떤 알리바이가 있는지, 어떤 미진한 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 피의 변호사건을 전문전담하여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일단 피해자에게 섣불리 사과를 하시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마세요. 3) 사실관계 검토 후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이후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우선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요청해주시면 검토 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하셔야 하는지,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