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이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피고 (가칭)이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0-10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결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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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98,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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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가칭)이수지역주택조합은 천재지변 또는 사업 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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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이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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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칭)이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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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아파트 공급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과 독립한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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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가칭)이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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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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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