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승소판결 받은 사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주 형사사건으로 휘말려 정신없는 혼인생활을 보내던 와중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간녀의 부모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간녀의 부모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우리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딸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 도움을 요청한 사안인데요.
그러나 상간녀는
원고 배우자가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가 이미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이가 멀어진 이후,
즉 혼인이 이미 파탄된 이후라며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뢰인이 상간녀 부모와 나눈 녹음파일 및 대화 내용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기 전,
상간녀와 통화하며
상간녀가 이미 상대방이 기혼자였음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한 내용,
그리고 통화 이후 에도 남편과 관계를 이어나간 점을 부각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서
위자료를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가장 믿었던 나의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상대가 뉘우치는 모습조차 없이 되려 당당할 때,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 지 저희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최대한 서면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결국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드리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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