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각 주장 상대로 부정행위 인정받아 위자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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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각 주장 상대로 부정행위 인정받아 위자료 승소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위자료 기각 주장 상대로 부정행위 인정받아 위자료 승소 

장샛별 변호사

위자료승소



오늘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승소판결 받은 사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주 형사사건으로 휘말려 정신없는 혼인생활을 보내던 와중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간녀의 부모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간녀의 부모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우리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딸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 도움을 요청한 사안인데요.



그러나 상간녀는

원고 배우자가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가 이미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이가 멀어진 이후,

즉 혼인이 이미 파탄된 이후라며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뢰인이 상간녀 부모와 나눈 녹음파일 및 대화 내용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기 전,

상간녀와 통화하며

상간녀가 이미 상대방이 기혼자였음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한 내용,

그리고 통화 이후 에도 남편과 관계를 이어나간 점을 부각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서

위자료를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가장 믿었던 나의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상대가 뉘우치는 모습조차 없이 되려 당당할 때,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 지 저희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최대한 서면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결국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드리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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